사선탐정연구소

현행 간첩죄, 사각지대 넓어 국가 안보에 위협… 개정 촉구 현행 간첩죄, '적국'에만 적용… 중국 등 해외 간첩 행위 처벌 불가 국민의 힘, 4월 총선 승리 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 예정https://youtube.com/shorts/Ucr9wJwGht4?feature=share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빈틈을 만들고 있다"라고 ..

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 혹시 시골 농막 가보신부우우분? 정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농막이 별장이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을 하는 시민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1300건 가까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

"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종지부를 찍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성에 비해 배상액이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차별적인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일으키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수정하여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경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