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합법화 수순…의료개혁에 의사 ‘진료 독점’ 무너지나

간호사 lv up

PA간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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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인력(PA)

의료 현장의 새로운 지평: 간호사 업무 확대가 빚는 변화와 전망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간호사 인력의 전면 활용이라는 '맞불'이 등장했습니다. 7일 공개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를 허용하며, 전문적인 의료행위까지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의료 독점' 체계를 깨고 의료 현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 질 저하, 책임 소재 불분명, 간호사 업무 과중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침, 변화의 징후

새로운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업무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전문/전담간호사는 검사/약물 처방, 진료기록 작성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독점' 체계의 붕괴

이전에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던 간호사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하는 셈입니다.

'전담간호사' 등장, PA 간호사 합법화로 이어질까

이번 지침은 '전담간호사'라는 새로운 직역을 언급하며, 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습니다. PA 간호사는 현재 1만 명 이상이 활동 중이며,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의 효과를 검증하고, '네거티브 방식' 등을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처우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비와 사회적 합의

새로운 지침은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업무 확대는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의료 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