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 공개,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

대구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취향이나 선호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사 운영을 강행하면서 제기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 홍 시장은 취임 직후 관사 거주를 결정하며, 기존 시장이 사용하던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 관사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관사 운영에 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시는 관사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홍 시장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주거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그 운영에 관한 정보는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며 “홍준표 시장은 공직자로서 광범위하게 시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홍 시장의 관사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게 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관사 운영을 강행하면서, 세금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홍 시장으로 하여금 관사 운영에 대한 재고를 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