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루~ 사선하이킥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치인만 모르는 진짜 저출산 대책
5남매의 아빠인 개그맨 정성호 씨가 현실성 없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작심 비판하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
정성호는 “많은 걸 가졌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정성호 돈 많이 버니까, 성대모사 하나 할 때마다 얼마씩 버니까 애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돈 많이 버는) 기업 회장은 애가 1000명, 1만 명 있겠냐”라고 말했다.
정성호는 출산과 육아에는 부모의 희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라며 “근데 요즘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우리 사회도 여전히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빠, 엄마가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에서는 눈치 보이게 출근하라 하고 희생하라고 하면서 임신 6개월만 되면 ‘뭐라 그랬어. 결혼하니까 뽑지 말랬잖아’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아이를 갖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성호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데 엄마가 ‘그래, 이 정도면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다’고 해야 아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라며 “하나도 힘든데 ‘둘째 낳으면 아파트를 줘? 오케이, 오늘 밤 아파트 사러 가자’고 하겠냐. 이게 무슨 육아고 희생이냐”라고 말했다.
“당연히 내가 희생하는데 희생할 수 있는 환경만 바꿔주신다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만 주변이 바뀐다면”이라며 “예전엔 학교 앞 몇 미터 안에 유흥업소 등을 못 지었는데, 요즘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빨리 들어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어디 갔어. 왜 전화 안 받아. 너 나가지 마’라고 하게 된다”며 “이게 부모의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아이를 낳아서 6시까지 뛰어놀게 하세요’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정성호의 말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부모가 희생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육아수당과 보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해환경을 줄여야 합니다.
기업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보여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부모들이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naver.me/51nVQiU8
사선하이킥의 저출산
5가지 제안
1. 경제적인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산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 혜택, 육아수당,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하고, 보상 수준을 높여 부모들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의 증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 확대: 보육시설의 부족은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보육시설과 육아시설의 확대를 통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교육과 정보 제공 강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영향, 육아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부모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갖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에서 가족을 중요시하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저출산 대책
- 간통 및 혼외정사에 관한 법 : 간통이나 혼외정사를 금지함으로써 정식혼인과 출산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식혼인에 관한 법 : 미혼여성에게 독신세를 부과하고 결혼해서 셋째 아이를 낳아야만 독신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자식을 가지지 않은 남자의 공직 등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자는 국가건설, 국가방위 등 국가에 대한 국민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자로 보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준 것이다.
로마의 두 법은 그 후 300년간 유지되면서 출산율 유지에 큰 공헌을 했고, 로마 인구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팍스로마나(PAX ROMANA)”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저출산 해결법은
2000년 전에도 파격적인
포퓰리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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