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방안은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고,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 중 우선적으로 필리핀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H2 비자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