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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공정과 상식? 전혀 공정하지 않은 윤석열

윤석열 정권의 위기와 보수의 미래: 공정과 정의의 상실, 그리고 대안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가조작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기소 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은 보수 정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되었더라도 벌금이나 집유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

정치 2024.10.25

법이란... 법공부 4년 하면서 드는 생각

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공정, 정의... 과연, 공정하고 정의 로울까?법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은 처음부터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법은 처음부터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1)법의 역사는 가진 자들을 위한 역사였다.고대 사회에서 법은 왕이나 귀족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법은 노예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중세 유럽의 법은 귀족들의 특권을 보장했다. 2)법은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현대 사회의 법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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