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https://naver.me/5nPJW1Ky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감히 판사 돈을….’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www.donga.com 2004년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판사가 전세금 1억 원 사기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단독판사입니다. 법원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기준 단독판사는 말 그대로 판사 1명입니다. 사건번호 0000(몇 년도) 고단 000(몇 번째 사건) 합의부는 3명 이상 판사로 구성됩니다. 3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