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종지부를 찍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성에 비해 배상액이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차별적인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일으키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수정하여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경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서울 강남 일대 마약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충격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단속'을 지시했지만 검찰이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 일부 회복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날로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법무부에 대해 “입법권을 훼손하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마약 밀매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21년(1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