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무자녀 세금' 도입안, 과연 효과적일까?러시아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감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