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치 실종, 사전입법영향분석 도입 시급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의 샅바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서로의 정책 발목 잡기에만 골몰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만 격화하고 있다. 처리될 수 있었던 민생 입법마저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이어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까지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처음부터 부결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한 것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독주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였다. 민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