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세비 받는 공무원 선거투입, 과연 적절한가?다가오는 4·10 총선에 대비해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보좌역인 국회 보좌진을 대거 지역구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9일부터 현역 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비운 채 지역 현장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보좌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은 국회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공무원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국회 업무는..

국민의힘 혁신안, 기득권 내려놓는 시작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오랫동안 국민의 불만을 사 온 제도였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도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36배에 달한다. 보좌진 수는 OECD 주요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