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심층 분석 및 다양한 관점1. 촉법소년 현황 및 문제점:낮은 형사책임 연령: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 범죄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 2012년 이후 촉법소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악성 정보의 확산: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촉법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보가 퍼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보호처분의 한계: 보호관찰, 보호소장 등 보호처분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의 고통: 촉법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하며, 사회 불안감을 야기합니다.2.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주장:범죄 예방 효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책임 연령을..

부산시의원 불법촬영 사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가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A시의원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이달 말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시의원의 사퇴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A시의원의 범죄는 피해자들에..

대구 북구에 있는 이슬람 사원 건립공사가 3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에 들어오는 건설 장비에 항의하며 손으로 치기도 했다. 이에 공사 인부들은 콘크리트 배관 등 건설 장비들을 날리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주 측은 이슬람 사원 건립공사가 오는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 밝혔지만,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은 사원 건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에는 업소용 냉장고를 사원 예정지 옆에 두고 돼지머리 3개와 모형 돼지머리 1개를 놔뒀다.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측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사원 건립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이 생기면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