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선거구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선거구제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선거구제에 따라 선출되는 의원의 수가 달라지고, 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투표의 단순성: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면 된다.책임성의 강화: 선출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소선거구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양당제의 고착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진입이 어려워 양당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소수 의견의 억압: 49.9%를 득표한 후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됩니다. 의원 정수를 50명 증원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골자로 한 여야 간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원위에서 상정될 안건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결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전원위는 2주간 5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기사링크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