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나라별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검찰과 수사 관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 중대범죄에 한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2. 독일: -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범죄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도 엄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부모 및 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 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동안..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모여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대응에는 검찰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 전담검사 92명, 마약수사관 270명, 경찰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전담 인력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37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경찰, 세관, 해경의 협조를 받아 마약 사건에 대한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하고,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을 공유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