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탐정연구소

현행 간첩죄, 사각지대 넓어 국가 안보에 위협… 개정 촉구 현행 간첩죄, '적국'에만 적용… 중국 등 해외 간첩 행위 처벌 불가 국민의 힘, 4월 총선 승리 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 예정https://youtube.com/shorts/Ucr9wJwGht4?feature=share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큰 빈틈을 만들고 있다"라고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의혹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3월 29일 북한에 개입하라는 지시가 담긴 지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총선. 이 지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모석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0월 총선거 때 대처 방향을 지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보수세력이 승리하고, 개혁 노력은 정체될 것이다. 북한은 또 민주노총에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해산, 문재인 정부 규탄,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진보단체들과 함께 전국집회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