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칼럼] 이재명의 전작권 회수는 주한미군 철수의 지름길!
[단독] 李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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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은 자존심이 아니다” –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정말 지금이 맞나?
“전시작전권, 이제는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표 국방 개혁 구호다.
듣기엔 멋있다. 마치 자주국방을 위한 결단 같고, 군사 주권을 되찾는 정의로운 투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선은 묻고 싶다.
“그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이야?”
🧠 전작권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은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다.
-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을 지휘한다.
그런데 이 연합사령관은 누구냐?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4성 장군이다. -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이 맡고, 미군은 부사령관으로 내려간다.
말하자면,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가진 주도국이 되는 셈이다.
딱 들으면 자존심이 살아나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 "전작권 가져오면 미군이 우리말 듣나?"
→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미군은 미국의 군대다.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고, 우리 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아무리 한국군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도, 미국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가 ‘노’ 하면 미군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군이 미군에 명령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자 환상이다.
전작권 환수 ≠ 미군이 한국군 지휘하에 움직인다.
이건 미 국방부가 수백 번 강조한 사실이다.
그럼 주한미군은 왜 남아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전작권 우리가 갖는데, 주한미군은 왜 있어야 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지휘하려는데 자기들 군인을 왜 위험에 노출시키겠냐는 말도 된다.
고립주의적인 미국 정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악화,
동맹의 전략적 가치 재조정까지 맞물리면
"그럼 미군은 철수하자"는 시나리오도 아주 현실적이 된다.
즉, 전작권 환수는 미군 철수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 오판이다.
📉 자주국방이 아니라 고립무방(孤立無防)의 길
지금은 1950년이 아니야.
지금 전쟁은 위성, 전자전, 사이버, 정찰, 미사일, 드론, 그리고 핵무기까지 포함된 첨단 복합전쟁이야.
- 우리는 아직도 정찰위성 하나 없다.
- 북한은 전술핵, ICBM, 이미 실전배치.
- 중국은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흔들고 있고,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제한적 핵무기의 실제 사용 위협을 입증하고 있어.
이런 시대에 미국 없는 작전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다.
🧨 "주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생존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한다.
"이제는 주권을 찾아야 한다."
주권은 좋지.
하지만 주권을 휘두를 힘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야.
- 전작권 환수는 한미 연합체계 와해의 신호가 될 수 있어.
-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왕따 당할 수도 있어.
결국,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고립방어"의 길이다.
주권을 지키려다 실질적 방어선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 자존심이 아니라 전략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자 파트너로 대우한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언제든 동맹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 사드(THAAD) 배치 때 우리가 겪은 압박, 기억나지?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트럼프가 했던 말, 기억나지?
전작권 문제는 국뽕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야.
냉정한 군사전략과 실질적 생존 계산이 필요한 문제다.
🔚 우리는 '강한 동맹' 속에서 자주를 말해야 해
사선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진짜 자주국방은, 동맹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동맹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늘리는 거야."
이재명 정부는 이 중요한 균형을 완전히 망각한 채,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군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타이밍과 조건, 외교, 군사적 능력 등
모든 게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작업이야.
지금처럼 국내 정치용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 결론
- 전작권 환수, 지금은 시기상조다.
- 국민의 자존심보다 국가의 생존이 먼저다.
- 이재명 정부의 성급한 전작권 추진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 균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