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5편, 교육정책 김문수 vs 이재명 –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선하이킥tv 2025. 5.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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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vs이재명 교육정책 비교

🧭 교육은 계급을 뛰어넘는 사다리였다

한때 우리는 믿었다.
가난해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그게 교육의 정의였고,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입시 불평등, 지역 격차, 공교육 무력화.

이제 교육은 사다리가 아니라,
누군가만 올라탈 수 있는 리프트가 돼버렸다.

김문수와 이재명,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이 현실에 어떻게 답할까?


🎓 김문수 –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김문수는 교육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도구로 본다.
“공교육을 살리고, 지방대 살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운다.

  • AI·디지털 교육 전국 확대
    → 수도권과 지방, 공공과 사교육 간 격차 해소
  • 지방대학 특화 전략 육성
    →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중심 신성장 엔진화
  • 고교학점제·진로교육 연계 강화
    → 취업·창업·현장 중심 실용교육
  • 공교육 신뢰 회복
    → 교사 자율성 확대, 교권 강화, 혁신학교 전면 재검토

그는 말한다.

“수도권 상위 몇 개 대학에 몰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배울 수 있어야 교육입니다.”

즉, 김문수는
학생이 아닌,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이다.


🏫 이재명 –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의 교육정책은
‘공공 책임’‘국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둔다.

  • 무상교육 확대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강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직업계고 국가관리
  • 기초학력 보장 위해 국가 개입 확대
  • 교육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교육 환경 강화
  • 사립대 학비규제 + 공영형 사립대 확대

좋은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접근이다.

공공이 다 책임지는 교육은
교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말려 죽인다.


📊 비교 요약표

항목김문수이재명
교육 철학 기회의 사다리 복원, 자율 중심 공공 책임, 무상 확대
디지털 교육 AI·디지털 교육 전국 확산 디지털 격차 해소 중심 지원
지방대 정책 특화 전략 육성, 혁신적 지역대학 강화 등록금 규제, 공영형 대학 확대
교사 정책 교권 강화, 자율성 확대 국가 개입 강화, 직업계고 국가관리
교육격차 해소 시스템 개혁 + 지역균형 발전 국가가 직접 관리 및 책임 강화
 

🛠️ 김문수는 “경쟁이 아니라 기회를 복원하겠다”

그는 말한다.

“교육은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겠다는 건 교육이 아니다.”

김문수는 학벌이 아닌 실력,
지역이 아닌 기회,
정치가 아닌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 돕는 사람이다.


🧨 이재명은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

처음엔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교육 현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학생도, 교사도 숨 쉴 틈이 없다.

교육은 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 결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필요한 건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김문수는
서울에만 몰리는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퍼뜨릴 설계자다.

그는
“공부가 계급을 이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다.


🎯 한 줄 요약

이재명은 교육을 배급하려 하고,
김문수는 기회를 설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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