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편, 교육정책 김문수 vs 이재명 –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사람은 누구인가?
🧭 교육은 계급을 뛰어넘는 사다리였다
한때 우리는 믿었다.
가난해도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그게 교육의 정의였고,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입시 불평등, 지역 격차, 공교육 무력화.
이제 교육은 사다리가 아니라,
누군가만 올라탈 수 있는 리프트가 돼버렸다.
김문수와 이재명,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이 현실에 어떻게 답할까?
🎓 김문수 –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김문수는 교육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도구로 본다.
“공교육을 살리고, 지방대 살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운다.
- AI·디지털 교육 전국 확대
→ 수도권과 지방, 공공과 사교육 간 격차 해소 - 지방대학 특화 전략 육성
→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중심 신성장 엔진화 - 고교학점제·진로교육 연계 강화
→ 취업·창업·현장 중심 실용교육 - 공교육 신뢰 회복
→ 교사 자율성 확대, 교권 강화, 혁신학교 전면 재검토
그는 말한다.
“수도권 상위 몇 개 대학에 몰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배울 수 있어야 교육입니다.”
즉, 김문수는
학생이 아닌,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이다.
🏫 이재명 –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의 교육정책은
‘공공 책임’과 ‘국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둔다.
- 무상교육 확대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강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직업계고 국가관리
- 기초학력 보장 위해 국가 개입 확대
- 교육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교육 환경 강화
- 사립대 학비규제 + 공영형 사립대 확대
좋은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접근이다.
공공이 다 책임지는 교육은
교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말려 죽인다.
📊 비교 요약표
교육 철학 | 기회의 사다리 복원, 자율 중심 | 공공 책임, 무상 확대 |
디지털 교육 | AI·디지털 교육 전국 확산 | 디지털 격차 해소 중심 지원 |
지방대 정책 | 특화 전략 육성, 혁신적 지역대학 강화 | 등록금 규제, 공영형 대학 확대 |
교사 정책 | 교권 강화, 자율성 확대 | 국가 개입 강화, 직업계고 국가관리 |
교육격차 해소 | 시스템 개혁 + 지역균형 발전 | 국가가 직접 관리 및 책임 강화 |
🛠️ 김문수는 “경쟁이 아니라 기회를 복원하겠다”
그는 말한다.
“교육은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겠다는 건 교육이 아니다.”
김문수는 학벌이 아닌 실력,
지역이 아닌 기회,
정치가 아닌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 돕는 사람이다.
🧨 이재명은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
처음엔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교육 현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학생도, 교사도 숨 쉴 틈이 없다.
교육은 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 결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필요한 건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김문수는
서울에만 몰리는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퍼뜨릴 설계자다.
그는
“공부가 계급을 이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다.
🎯 한 줄 요약
이재명은 교육을 배급하려 하고,
김문수는 기회를 설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