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 김문수 vs 이재명 – 노동정책 대결, 누구의 일자리가 미래를 만든다?
🧭 노동정책은 생계의 문제다
일자리는 통계가 아니라 삶이다.
청년의 첫 발,
중장년의 재도약,
노년의 버팀목.
정치인이라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이념이 아니라 실행으로 말해야 한다.
이번엔 김문수와 이재명의 노동정책 비교다.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실업을 늘리는지,
그 차이를 보자.
💼 김문수 – 유연하고 실질적인 ‘현장형 노동정책’
김문수는 노동정책을 현장 중심의 현실정책으로 본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노사 갈등을 실제로 조정하고 해결해 본 사람이다.
그가 내놓은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주 52시간제 유연화
→ 업종·직종에 따라 자율 조정 허용 - 노동시장 유연화
→ 탄력근무제, 선택근로제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 경영 리스크 완화, 중소기업 생존력 보장 - 노조 손해배상 제한(노란봉투법) 반대
- 청년 일자리 창출 → 민간 중심 구조 개선
김문수는 말한다.
“일이 많을 땐 더 일하고, 적을 땐 쉬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그 말엔 고용의 현실이 담겨 있다.
🧾 이재명 – 보장 중심의 규범형 복지노동정책
이재명의 노동정책은 권리 중심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조를 세운다.
- 주 4.5일제 도입 추진
→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가야 한다고 언급 -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
-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 노조 권한 강화, 공공 부문 고용 확대
듣기엔 좋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임금을 부담하는가”이다.
대기업은 괜찮다.
하지만 대한민국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이다.
주 4.5일제?
현장에서 말한다.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 비교 요약표
| 노동시간제 | 주 52시간 유연화, 탄력근무제 | 주 4.5일제 → 주 4일제 전환 |
| 근무 환경 | 자율 조정 중심 | 법제화 및 통제 강화 |
| 최저임금 | 속도 조절 | 지속 인상 |
| 노조 관련 | 노란봉투법 반대, 노조 견제 | 노조 권한 강화 |
| 중소기업 정책 | 중대재해법 완화, 규제 유연화 | 노동 보호 우선, 규제 유지 |
| 고용 창출 | 민간 중심 유도 | 공공 일자리 확대 |
🔍 김문수는 “현실에서 답을 찾는 사람”
김문수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안다.
그는 강성 노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이해한 사람이다.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업이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 말 한 줄이 김문수의 노동 철학이다.
🧨 이재명의 한계 – 좋은 말의 역설
이재명은 노동시간 단축, 급여 보장, 공공 확대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 재원과 실행 주체가 빠져 있다.
좋은 말일수록 따져야 한다.
그 말이 실현 가능한가?
국가 경제와 맞물리는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이재명의 정책은 노동의 가치를 말하지만,
노동의 구조를 외면한다.
✅ 결론: 고용을 늘릴 사람은 김문수다
노동정책은 구호가 아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다.
김문수는
-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 현장과 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
그는 사람의 권리뿐 아니라, 고용의 조건까지 본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괜찮은 말”이 아니라
“작동하는 정책”이다.
🎯 한 줄 요약
김문수는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일 안 해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