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절' 언제일까? 1948.8.15 vs 1919.4.11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

강원도지사 김진태

대한민국의 건국일, 1948년 8월 15일이 맞다!

대한민국의 국가 성립에 필요한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그리고 국토다. 이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국제 사회, 특히 UN과 주요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은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한 날로, 대한민국의 건국일로서 가장 타당한 의미를 지닌다.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 국민, 국토, 주권의 3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1 운동은 민족적 자각과 저항의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를 건국일로 삼기에는 국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초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역시 모순된 논리를 내포한다. 임시정부는 중국 상해라는 타국의 영토에서 수립된 정부로, 당시 중국의 속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속국으로 왜곡하는 논리와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해방을 맞이한 날로,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사건이었다. 이 날은 해방일로서 기념할 가치가 크지만, 국가의 건국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우리는 미국의 군정 하에 있었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고, 국민과 영토의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한 역사적 순간으로, 올바른 건국일로 인식되어야 한다. 역사는 그 정확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