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격미달 국회의원 34명 공천하지 마라

경실련, 공천배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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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유튜브 영상

자격미달 의원들은 공천배제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자질미달의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검증을 실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김남국, 김선교, 윤미향, 최강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국민은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커질 것이다.

자격미달 의원들을 공천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회의 품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각 정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격미달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자격미달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펼치는 공직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미달 의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훼손한다.

둘째, 자격미달 의원들은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자격미달 의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정활동에 성실하지 못하는 등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

셋째, 자격미달 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믿고, 국회의원의 법률을 신뢰한다. 그러나, 자격미달 의원들이 공천을 받게 되면,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격미달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천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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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11715560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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