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국경일과 경축일, 기념일의 차이

사선탐정 2023. 4.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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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페이스북 김재원

< 조선일보 기사 해당 부분 >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에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당선인 중 처음으로 참석했다. 올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 한 추념사에서 “정부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부분은 외면한 채 올해 추념식 불참만 갖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4·3을 기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몰고 간 것이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현대사 비극인 4·3을 진정성 있게 추모하기보단 대통령 불참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여(對與) 비난의 빌미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중략>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격(格)이 높은 ‘경사로운 날’은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이른바 ‘5대 국경일’이다. 3·1절이나 광복절에는 통상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같은 국경일이라도 제헌절·개천절 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 할 때가 많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후략>

< 인터뷰 내용(원문 해당 부분) >

▷ 최경영 : 그리고 어제가 4.3 추념식이었는데 대통령이 불참을 했다는 말이죠, 김기현 대표도 불참하고. 그거를 좀 안 좋은 사인으로 그리고 극우 단체 무슨 서북 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가서 또 엄청나게 피해자 유족들을 자극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좀 오히려 감싸주고 이렇게 보듬고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당연히 대통령도 여당 대표가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정부에서도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생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가겠다. 대통령께서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념일 또는 추모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또 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국가적인 가장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 대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 최경영 : 아니다?

▶ 김재원 : 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4.3 그 기념일에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무조건 참석했던 것이 아닌데 마치 이번에 무슨 4.3 유족을 폄훼한 것처럼 그렇게 야당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마치 대통령이 불참을 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현대사의 비극인 4.3 기념일을 맞아서 대여비난의 빌미로 삼는 것 아닌가. 오로지 정쟁으로 정파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 기념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좀 야당이 과연 유가족들 내지는 희생자들의 그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서 4.3 기념일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심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해당기사 링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4/ZKD7FSXTHRGWXNQOOXMBU5Y2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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