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독주로 청년 외면

국회 환노위

거대야당의 예산 독주, 어디로 가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부안에서 2382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기간 기업 탐방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000여 억 원 증액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R&D 예산을 8000억 원가량 늘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거대야당의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 생활 예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청년 일 경험 사업 삭감과 같은 일부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해당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에선 “배수진을 치고 예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우린 총예산 증액 없이는 (합의) 안 된다는 기조가 확고하다. 특히 R&D나 지역화폐 등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절대로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거대야당의 예산 독주가 어디로 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