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2호 혁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보좌진 축소, 지역구3선 제한

국회 보좌진 성명서

국민의힘 혁신안, 기득권 내려놓는 시작일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혁신안은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오랫동안 국민의 불만을 사 온 제도였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 축소도 국민의 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36배에 달한다. 보좌진 수는 OECD 주요국에 비해 2~4배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은 정치권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원이 장기 집권하면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자세가 부족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혁신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의 2호 혁신안은 기득권 내려놓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 힘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혁신안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국민의 힘의 2호 혁신안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을 축소하는 대신,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대신,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의 힘의 2호 혁신안은 기득권 내려놓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래왔던 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기에다 국회의원 연봉까지 국민평균 연봉 수준으로 맞추면 금상첨화가 될 거 같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먼저 내려놓는 쪽 이길 겁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진보, 좌파/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