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넘는 법인차만 연두 번호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전용번호판, '고가차량'만 적용? 정책 취지 퇴색

내년 1월부터 법인에서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과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게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시행된다. 민간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 관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등록돼 운행 중인 법인차는 차를 교체하는 시점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법인차는 통상 3~4년이면 차량을 바꾸기 때문에 별도의 번호판 교체 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는 데다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제는 허술한 탓에 전용 번호판이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맞게 고가차량에 대해 법인차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한 적용 대상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토부는 경차와 수사·경호 등 특수목적의 관용차 등에만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대상이 축소된 것을 두고 리스·렌터카 업계는 물론 민간 법인에서도 연두색 번호판 도입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반발 때문에 당초 지난 9월쯤으로 예상됐던 시행 시점도 늦어지게 됐다.

정책 취지 맞게 적용 대상 확대해야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고, 법인차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8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에만 적용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정책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8000만원 미만 법인차도 사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법인차의 사적 이용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80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도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 가격은 매년 변동되고,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입 시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정책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8000만원 미만 법인차까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고차 구입 시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가격이 매년 변동되고,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책 취지에 맞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용차

사적이용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나으리 님들 타시는 제네시스 G80랑 카니발리무진이
8000만 원 이하 인가 봅니다.
관용차 연두색 해놓으면 사적이용으로 뉴스 나오실 분들 많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