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가능할까? 해외 메가 시티로 비교해보자.

서울시 김포구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뜨겁다. 김포시의 경우 1963년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로 편입된 바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국민의힘 김포시 을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지지하는 측은 ▲서울과의 생활권 연계 강화 ▲교통 인프라 개선 ▲기반시설 확충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자치 역행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긍정적 측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과의 생활권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과의 연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는 서울시와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편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양 도시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편입은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교통 체증과 불편이 심각하다. 서울 편입을 통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김포공항의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울 편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포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아 기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서울 편입을 통해 5호선 차량기지, 난방공사, 건설물 폐기장 등 서울시에서 자리 잡지 못한 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부정적 측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편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행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14년 경기도 북부지역 4개 시·군(김포·파주·연천·고양)이 통합해 경기도 제2의 도청 소재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우려도 제기된다. 김포시는 현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 편입이 현실화되면 김포시의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신중한 검토 필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포시와 서울과의 생활권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역행,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정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김포시와 서울의 협력, 시민들의 의견 수렴, 법적·제도적 검토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외 메가 시티 사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메가 시티는 교통·경제·문화가 연결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권을 의미한다. 대도시가 메가 시티가 되기 위해 외곽 도시들을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도 진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연합권한(combined authority) 제도를 도입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 요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를 구성해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제, 토지, 주택, 인프라스트럭처,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런던과 남동부 6개 연합체가 초광역정부(ODIE)를 설립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 파리와 인접 지자체 간 협력 공공재단 성격의 그랑파리 메트로폴(Metropole du Grand Paris)을 발족했다. 그랑파리 메트로폴 구역에는 700만 명이 거주하며 관할 면적은 파리의 8배인 800㎢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1994년 슈투트가르트와 인근 도시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망을 확충하는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를 통해 6개 지역의 광역 연합을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아메리카(America) 2050’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뉴욕 LA를 비롯한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11개 메가리전을 제시하고, 공간적 협력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2010년 간사이 지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 4 개시를 묶어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들었다. 간사이 광역연합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 2035만 2000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과 톈진·허베이 등 인접 도시를 메가시티로 개발하는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 중이다. 세 도시 인구를 합치면 약 1억 900만 명에 달한다.

해외 메가 시티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메가 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대구경북 메가시티’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 메가 시티 사례는 한국의 메가 시티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자체 간 협력과 통합,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 도모 등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메가 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메가 시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무리하며, 한국의 메가 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메가 시티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에 따른 이해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메가 시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형 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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