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폼 미쳤다. 법조계 손흥민
태국에서 인기 폭발 중인 가수가 내한하게 됐는데, 입국 사유엔 직업이 가수이고, 콘서트를 열기 위해 온 거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출입국 업무 담당이 법무 부니까 해당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체자 중 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1위'
마약 밀반입하는 공급책이 태국인이 대부분에 불체자들은 신고된 거주지가 없으니까
이 태국인들이 한국인들한테 이름이랑 주소만 빌려달라고 해서 건당 몇 만 원씩 지불하고 차명 주소를 사고 그다음 마약을 과자나 화장품 속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면 직접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걸릴 위험이 낮아 가성비 ㅆㅅㅌㅊ
그래서 법무부는 입국 사유를 딱 보고
콘서트를 보러 올 불체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법무부는 얘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암암리에 준비 태세를 갖췄고, 콘서트 당일 새벽에 현장을 덮쳐 불체자는 158명이나 잡아낼 수 있었고,
차례대로 강제 추방시켜 버릴 거라고 이것만 봐도 외국인 출입국 서류 한 장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단 방증에, 그걸 보고 구상한 획기적 기회력 빠른 일처리.
이 정도면 한동훈만 나타나면 저승사자 보는 것처럼 부르르르 떨만하다.
형법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촉법소년 나이도 한동훈이 개정
촉법소년은 소년법 일부에 속하는데, 나이 기준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칼로 찌르고 폭행을 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고, 물건을 훔치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는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형사처벌을 하기엔 온당한 나이는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
살인을 해도 보호처분에서만 끝남.
그래서 뭘 해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단 걸 악용하고 있고, 오히려 보호처분을 경험한 촉법소년들은 재범률이 높고 범행 수위가 대담해져 마약유통부터 조직적인 범죄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자행해도 처벌이 안된단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감 Up.
더 노답인 게 이걸 폐지하자고 하면 온갖 인권단체들 바퀴벌레처럼 몰려들어서 시위 벌림
나이 얘기만 꺼내도 반인권주의자행.
그래서 70년 동안 촉법소년이 그대로 유지돼 왔던 건데 깡다구까지 좋은 한동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율 70%가 몰린 나이에서 최초로 끊어낸다. 동시에 학제까지 맞아떨어져서
중학교 1학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또 국민들 대부분 몰랐던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주어진 투표권 문제도 한동훈 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국내에 10만 명이 넘는 조선 족들 참정권도 박탈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0%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1년 사이 30% 감소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천억 넘게 줄어들었다.
아동성범죄자들 조져 놓는 것도 진심인
동후니햄^^
소아성애자들은 만기 출소를 해 봤자 정신병 자니까 정신병원에 도로 구금하는 치료감호제를 확대 어린이집·학교·학원 등 아동시설 주변엔 거주도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까지 한동훈이 도입합니다.
여기에 진짜 범죄자만 처벌하겠다고
무고죄 강화로 완벽한 갓동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