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합헌,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안보 위협?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옳은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7조는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반국가단체를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돕는 단체’로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