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외압 의혹? 김태효, 이종섭, 임성근 깐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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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수정 요구 의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조사 결과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과 채 상병 유족, 30일 오전에는 해군참모총장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안보실도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30일 저녁 6시 넘어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인 31일 오전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예정됐던 언론과 국회 상대 설명이 한 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오후부터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승인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확인한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개입하면서 번복됐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최종판단하면 된다는 박 단장의 주장도 묵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리적인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보실 자료 요청에 외압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 등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은 군내 인권침해와 의혹투성이의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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