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길 열리나?

유승준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유승준, 2심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승소

2023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 전을 벌여왔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첫 번째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LA총영사관으로부터 2020년 7월 두 번째 거부 처분을 받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사유인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며 "이는 그가 한국에 대한 애정과 연고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미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그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에 돌아가 팬들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장 나오고
지애는 외국에서 키우면서
경기맘이라며
경기도지사 나오는 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