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온 카톡도 조심! ...중국 '간첩색출법'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중국이 최근 개정한 '신방첩법'은 간첩 행위를 정의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및 개인이 중국의 국가 기관에 의해 간첩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외국계 기업과 한국 기업, 교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적발될 수 있는 간첩 행위로써 정보 교환이나 대화 기록, 검색 기록,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교민들도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방첩법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중국 관련 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옮기거나 열람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중국 측 인사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개인들은 신방첩법의 규정에 맞춰 조심하고 법적인 위반을 피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국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조심스러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된 요점들
1. 신방첩법은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2. 개정된 신방첩법은 기밀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을 포함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간주합니다.
3.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간첩 행위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계 기업들 역시 이미 신방첩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중국 내의 학자, 학생, 과학자 등 데이터 많이 쓰는 사람들 또한 간첩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5. 기업들은 중국 관련 정보를 주의해서 다루고, 직원들에게 중국 관련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6. 중국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 또한 신방첩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7. 신방첩법을 이용하여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방첩법의 도입으로 기업들과 외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활동할 때 정보 및 행동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중국의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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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찾았던 상하이 시내 지하철 한중루역 인근 캐피털 빌딩. 미국 뉴욕에서 창업해 뉴욕과 상하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전(Capvision, 중국명 카이성룽잉·凱盛融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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