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석한 대학생, 장학금 삭감에 박민식 장관 "나라도 장학금 주고 싶다"

눈망울이 사슴같은 박민식 장관

최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가 되면서 장학금이 삭감된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예비군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국가는 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취업, 진학,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경우도 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가 되면서 장학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며 "연락 달라. 나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민식 장관 페이스북

박 장관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것이 출석 인정이 안 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 병역법, 제대군인지원법, 예비군법 다 봐도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그 청년 복학생에게 저라도 장학금을 주고 싶다"며 "누가 연락 좀 해달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A 씨는 이번 학기 글로벌 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2학점 짜리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해 1등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 1등 수강생에게는 12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지만, A 씨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돼 감점을 받았으며, 장학금도 일부만 받았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A 씨는 이를 언급하며 담당 교수에게 항의했으나, 교수는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수업에 대한 성적 정정 조처에 나섰으며, A 씨에게 1등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한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그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는 예비군법을 제대로 지키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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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예비군 학생들은 국가 영웅...나라도 장학금 주고파”

https://youtube.com/shorts/Cs8M1bzHBKc?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