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술핵 공유 할려면, 핵저장 시설부터 고쳐라.

브루스 베넷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할까?

최근 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외교·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91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고도로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했었다. 그 시설들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났고 개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그는 조건부로 한국에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냉전기 시절인 1958~1991년 오산·군산 공군기지 등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

북한의 무분별한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이에 반대할 것이며, 특히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이 핵무장론을 일축한 점 등을 들어 독자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200여 개 중 100여 개는 유럽에 있고 나머지 100여 개는 유럽 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무기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은 당장 한국에 전술핵을 보낼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 그 자체는 한국에 유리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 핵무장론을 시사했고, 미국이 강화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상시 배치와 같은 진전된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장단점이 상존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논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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