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 동남아 가사도우미 어떡게 생각하십니까?

내코끼리 내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방안은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고,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 중 우선적으로 필리핀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H2 비자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 시급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에 비해 20~3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가사 서비스 기관이 이들을 고용해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할 때는 언어 소통이나 본국에서의 범죄 여부 조회 같은 검증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이 노동 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양질의 돌봄 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