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과의 전쟁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한동훈 C DA C

검찰에 압수된 마약음료

대한민국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범죄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에도 엄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부모 및 교사 등이 마약 투약 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 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동안 304% 급증했다. 이는 다크웹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크웹은 무엇인가?
https://naver.me/FyxgeUQg

다크 웹

또한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로는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해 수험생들을 속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친구의 딸에게 마약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의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 구속기소 원칙
• 청소년 마약공급 최고사형
• 마약공급 청소년 무관용

검찰이 마약수사하면 신고하라는
박범계 의원이 생각나네요.

https://naver.me/GTSZSoOz

마약과의 전쟁 중에…박범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신고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