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 가능한 이유! ...한미 짜여진 각본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방위 비용 부담 증대 때문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76%의 사람들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여론은 북한이 최근 고체 ICBM 3단계 실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용 부담 증대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의 조율 없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과의 조율 없이 이러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과연, 미국과 조율 없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조율이 있었다 생각한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원하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핵위협을 받는 국가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NPT의 예외조항에 따라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를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안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용 부담 증대 때문이다.
핵확산방지조약(영어: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혹은 핵확산금지조약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조항
NPT 예외조항
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