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장관 불법 도청! (feat. 도청과 감청 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영등포 경찰서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민주당 측 인사인 서 모 씨가 김민석 강서구 의원에게 건네준 것과 관련해 서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 씨는 한 장관과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녹취록 등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 씨가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소하자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자료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한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파일도 서 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고발인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도 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과 도청 공론화 되어야 됩니다.
도청과 감청 차이점
도청
타인의 통화나 정보를 빼내어 ‘도둑처럼 몰래 듣는다’는 뜻의 ‘도청(tapping)’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불법으로 녹음되거나 기록된 정보는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감청
법으로 허가되는 도청도 있다. 1993년에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무선호출 등 전자식 전기통신물에 있어서도 도청을 금지했지만, 범죄를 계획한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도청을 실시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제5조)’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에 합법적인 도청 즉 ‘감청(monitoring)’이 가능한 조건이 명시돼 있다.